서울중앙지법, 뇌물 준 윤 모씨도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지난 2010년 세무조사 중이던 사교육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5명에 대한 선고에서 2명이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되고, 3명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19일 "권력기관인 국세청 공무원으로서 금품을 수수하고, 조사한 팀 전체가 조직적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에 대해 일반 국민이 납득하기 힘들어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홍 모씨와 이 모씨 등은 팀장과 반장으로서 팀원의 잘못을 탐지하고 막아야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금품을 수수하고 이를 분배까지 했다"며 홍 씨에게는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원을, 이 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벌금 2800만원을 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밖에 임 모씨와 김 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송 모씨는 징역 1년에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하고, 역시 3년간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뇌물을 준 윤 모씨는 징역2년을 선고하고,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홍 씨에게는 추징금 3200만원, 이 씨에게는 2880만원, 임 씨와 김 씨에게는 각 2300만원, 송 씨에게는 2770만원을 추징한다고 덧붙였다.
홍 씨등 5인은 서울청 조사1국 소속의 같은 팀원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홍 씨와 이 씨에게는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이를 반복한 점에서 중대한 범죄 행위로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반면, 팀원들은 수동적 지위에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양형에 차이를 둘 수밖에 없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뇌물공여자인 윤 씨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한 측면이 있어 이를 뿌리치기 힘든 면도 있겠지만, 공여를 통해 더 큰 이익이 있기 때문에 저지른 일로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정구속된 피고인들은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보라는 말에도 "드릴 말씀이 없다"며 고개를 떨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