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열린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당 의원들은 세월호 참사 여파로 위축된 소비심리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정부가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대책을 놓고 '미봉책'이라는 비난마저 쏟아졌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생산·소비의 감소세가 뚜렷하다고 언급하며, 정부가 내놓은 소비 진작대책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전에도 우리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았는데, 참사 이후 생산과 소비에서 감소세가 뚜렷해 보인다"며 "(소비 진작을 위해)재래시장 상품권 10% 할인, 공무원 복지포인트 조기사용, 정부청사주변 식당이용 등의 대책이 기재부에서 내놓기에는 '미봉책'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만우 의원도 "지난 1년3개월 동안 부총리께서 애를 많이 쓰긴 썼는데 체감되는 경기회복은 애쓴 것에 비해 못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1분기 경제성장률 3.9%에 비해, 2분기 성장률은 3% 중반대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2분기 경기악화가 세월호 참사 여파에 따른 거 아니냐"고 말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기본적으로 세월호와 관련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분들에게 긴급적인 대책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며 "전반적으로 소비위축을 돕기 위해 재정 전체에 관해서는 (예산)조기집행을 한다든지, 정책금융 양을 확대한다든지 등의 대책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정부는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3.9% 전망하고 있다. 소비심리가 위축돼서 경제에 충격이 있지만, 하반기 경제운영을 잘해 나가면 정부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의 LTV-DTI 규제완화 추진과 관련, 당초 입장에서 선회한 금융당국자들에게 '압박이 있는 것이 아니였냐'며 따져 물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장기간 LTV-DTI 규제완화를 반대했고, 금융감독원장도 (규제완화보다)가계부채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며 "반대 기조를 유지하던 금융위원장은 침묵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장은 입장을 바꿨다. 경제부총리가 바뀌면서 압박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외부적인 요인에 좌우받지 않았다"고 선을 그으면서 "현재 금융안정이 많이 됐기 때문에, 금융이 실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관계부처랑 협의해보겠다"며 LTV-DTI 규제완화 여지를 남겨뒀다.
농식품분야 비과세 일몰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농업분야 비과세 항목이 일몰을 도래할 경우, 농업인들의 소득감세로 이어져 불가피한 가격인상이 초래돼 서민물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올해 농식품분야 비과세 항목이 일몰을 도래한다"며 "농어업 면세유 등 농업분야 비과세 항목이 폐지될 경우 30~50% 소득감소가 된다고 한다. 이로 인해 대포적인 가격인상이 불가피한데, 서민들도 타격이 있는거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에 대해 "비과세 항목이 농민에게 미치는 소득의 영향, 물가, 조세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