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의정포럼' 9월 발족…정책 발굴·입법화에 탄력 기대
정부와 기업뿐 아니라 국회, 학계도 함께 모여 창조경제 정책 개발을 논의하는 종합 협의체가 탄생할 전망이다.
22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 따르면 창조경제 정책 과제의 공론화와 효과적인 입법화 등을 위해 국회·정부·학계·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칭 '창조경제의정포럼'을 9월 발족할 계획이다.
현재 이 포럼을 구성·운영할 사무국을 공모하고 있고, 다음달 안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3월 중앙부처와 민간단체 측 고위인사 8명씩 총 16명으로 구성된 창조경제민관협의회를 발족, 기업과 창조경제에 관해 다양한 사안들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하지만 국회나 학계 등 다른 정책 주체들과의 의사소통 통로가 부족해 필요한 정책이 사장되는 경우가 있다는 판단 하에 국회와 학계도 참여하는 제도화된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로 했다.
NIA는 창조경제의정포럼에서 스마트 거버넌스·생태계 조성·문화과학기술 융합·인적자원 관리 등과 관련한 총회나 세미나를 하면 사무국이 이와 연계해 입법화 방향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 추진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양한 주체들의 논의 내용을 모아 창조경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 프레임과 수단을 과학적으로 설계할 디자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창조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각계 분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듣고 정책과 연계시키려 한다"며 "국회, 학계 뿐 아니라 언론 쪽 인사도 포럼에 포함시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