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자진신고하지 않고 혐의자 175명을 추출, 이들에 대한 강도높은 정밀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역외탈세 혐의가 짙은 17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정밀검증 및 세무조사를 통해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경우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등 가중처벌을 가할 계획.
국세청에 꼬리가 잡힌 미신고 혐의자들은 국세청의 눈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국적을 세탁, 비거주자로 위장해 소득을 탈루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무당국의 그물망을 피해나가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 '검은 머리' 외국인, 알고보니… = 내국법인 ㅇㅇ사를 운영 중인 사업자 A씨는 해외로 이민을 떠나 영주권을 취득한 후 해당 국가에 법인(1)을 설립해 운영하다 국내로 복귀, 거주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거주장소 및 경영활동 사실 은폐 등을 통해 비거주자로 위장한 채 내국법인 000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다.
이후 해외에 세운 법인(1)을 양도하면서 주식 양도소득을 숨기기 위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2)를 설립했고 페이퍼컴퍼니(2) 명의의 해외계좌로 주식 매각대금을 수령, 양도소득을 탈루하고 매각대금은 차입금 명목으로 국내로 들여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A씨에게 소득세 수 십억원을 추징하는 한편 고발조치 및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과태료를 부과했다.
□ 치밀한 지배 흔적 지우기 작전 = 내국법인 ㅁㅁ사를 운영하는 B씨는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해외법인을 은혜하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쳐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설립한 뒤 이 중 한 개 해외법인(1)을 통해 내국법인 ㅁㅁ사의 주식을 취득했다.
이후 해외법인(1)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로 배당금을 받아 숨긴 후 이를 신고누락했다.
복잡한 단계를 거쳐 자신의 지배 흔적을 숨기기는 했지만 국세청의 그물망에 걸린 B씨는 소득세 수 십억원과 함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과태료를 부과받는 신세가 됐다.
□ 탈세 위해서라면 계약서 위조는 '기본(?)' = 국내 거주자인 C씨는 조세회피처의 법인설립 대행회사를 통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이후 선박 중개용역을 수행하면서 계약서 상으로는 조세회피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가 중개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꾸민 뒤 해당 법인 명의 해외계좌로 용역대금을 받아 챙겼다.
관련 제세를 누락한 것은 당연한 수순. 국세청은 C씨에 대한 정밀검증을 진행한 후 소득세 수 십억원 및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과태료를 부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