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관련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 중 일부가 전체를 대표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 금융분쟁조정 제도'가 도입 추진된다.
최근 몇 년 사이 저축은행 부실 사태, LIG그룹·동양그룹 기업어음(CP) 부실 사태로 인해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했으나 현행법이나 제도로는 개개인이 소송 및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이러한 내용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다수의 금융 사고 피해자들이 일괄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집단 금융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하고 중대한 금융 사고에 관한 백서를 발간해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민 의원은 "집단 금융분쟁조정 제도가 도입되면 보다 신속하고 간결하게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의 이유를 밝혔다.
백서의 경우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후 2012년 '상호저축은행백서'가 발간된 적이 있다. 영국에서는 중대한 금융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장기간에 걸친 조사 후 보고서를 작성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
민 의원은 "백서는 국민들에게 금융 사고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내용을 알리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긴요한 일이지만, 이제껏 제대로 발간된 적이 없어 끊임없이 대형 금융 사고가 발생해 왔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