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이 추진된다.
그동안 신협의 수신이 크게 증가한 반면 관리가 허술해 횡령·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한 탓이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윤수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조합의 수신이 증가한 데 비해 예대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직접 운용하는 자산이 증가함에 따라 건전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신협 조합은 조합원이 낸 출자금을 환급할 때 이를 경영 실적에 반영해야 한다.
중앙회가 조합으로부터 위탁 받아 운용하는 신용예탁금은 실적에 따른 이익금 분배가 가능하도록 실적 배당제가 도입되며 조합과의 연계 대출 요건이 완화된다. 현행 중앙회는 조합의 동일인 대출 한도 초과분을 대출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초과분 중 50%까지 대출할 수 있다.
총자산 300억원 이상의 조합은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은 조합은 당해 연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만일 부실이 발생하면 중앙회가 책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중앙회는 임원 중 전문 이사의 비중을 현행 3분의1 이상에서 회장 제외 2분의1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