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받은 '세제 혜택' 돌려줄 필요 없어
英·日, 국민 노후 대비한 자산 관리 제도로
정부 논의 중, 세제 지원 문제 걸림돌 우려
가입한 펀드의 수익률이 좋지 않을 때 과감하게 해지하고 다른 상품으로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다면, 또 소득공제 등 한번 받은 세제 혜택을 다시 돌려줄 필요가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고령화, 저금리 현상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부터 자산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중산층의 노후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가가 미래에 부담할 재정지출이 늘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금 상품 및 세제 혜택을 개발하고 있다.
최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한 개의 금융 계좌에 예금, 보험, 펀드 등 여러 개의 금융 상품을 한꺼번에 편입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논의 중이다. 무엇보다 이 제도 도입 시 가장 큰 장점은 한번 받은 세제 혜택을 다시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현행 재형저축 가입자가 7년 안에 해지하면 이자소득세를 비과세 받은 것을 다시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한 금융 상품을 장기간 유지하다보면 중간에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많은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올 초 규제 개혁 장관 회의에서 한차례 논의된 바 있는 이 제도는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오래전부터 활성화됐다. 영국에서는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일본은 NISA(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라고 일컫는다.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명칭은 없지만 우리말로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가칭)라고 일컬을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영국의 제도에 가깝게 벤치마킹할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주식, 펀드 등 금융 투자 상품에 한해 편입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는 예금, 보험까지 포함해 하나의 금융 상품 개념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당 하나의 금융 계좌에서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3000만원, 500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예금이나 펀드를 편입하게 허용하고 국민이 장기적으로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중산층들은 자산 형성의 기회가 적다"며 도입 배경에 대해 강조했다.
또 "세제 혜택 상품의 경우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하면 세제 혜택을 반환해야 하는 불이익이 컸다. 만일 세제 혜택 부분이 배제되면 이 제도의 의미가 크게 상실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세제 혜택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동안 세제 혜택 상품에 가입했다가 중도 해지하면 소득공제, 비과세 이익을 반환해야 해 금전적 손실이 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시간을 가지고 큰 틀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정부가 세제 지원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보수적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연말쯤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시스템적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도입을 서두르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지적도 있다. 공익적 측면에서 볼 때 좋은 제도인 것은 분명하나 실제로 정착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투자회사 관계자는 "일부 회사들이 연금 저축 계좌를 이용해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를 은행까지 확대하는 것은 많은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만일 제도가 도입되면 대형금융회사나 금융지주회사들 위주로 계좌가 만들어져 소형사들은 고객을 빼앗길 가능성이 있어보인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