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원이냐 40~50만 원이냐 논쟁..27만 원보다는 상향
정률보다는 정액제 선호..분리고시제, 번호이동 차별화 등 쟁점은 여전
고시보다는 방통위 의결로?..방통위 유연한 태도 엿보여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재 27만 원 이상이면 불법이 되는 단말기 보조금의 상한 가이드라인을 얼마로 할지 의견 수렴에 나섰다.
기업별로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통신회사는 현행보다 낮추자는 의견을 제조사는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판매점·유통점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불·탈법규제 가능성을 낮추려면 50만 원으로 크게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4일 열린 ‘단말기 보조금 상한 정책방안 토론회’에서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각계각층의 여론 수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분위기로는 27만 원보다 다소 높은 30~40만 원대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7만 원의 기준은 2009년 이동통신 3사의 평균 예상이익(24.3만 원)에 기초해 만들어졌고 당시 휴대폰 평균 가격은 48만 원 정도였는데, 2010년 아이폰 국내 상륙 이후 스마트폰의 평균 출고가는85만 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방통위로서는 이를 감안해 어느 정도 상향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이동통신 유통점 사진
치열한 이통3사의 경쟁구도를 보면 보조금 상한선은 이통사들이 지급하는 보조금 규모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름은 ‘상한선’이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으로 지급된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SK텔레콤(017670)(239,000원 3,000 +1.27%), KT(030200)(30,550원 0 0.00%), LG유플러스(032640)(9,250원 30 -0.32%) 등 이통3사는 현재 보조금 규제선인 27만 원보다 낮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통신사 관계자는 “10월1일부터는 보조금을 공시한대로 모든 가입자에 주게 돼 있는데,지나친 보조금 경쟁은 결국 요금인상 유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민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도 “요금은 한번 인하하면 상당기간 지속하고 모든 가입자에 혜택이 가지만 보조금은 기기견경이나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단말기 구매 고객에게 혜택이 한정된다”면서 “보조금상한선을 27만 원보다 더 낮추고 대신 요금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그러나 삼성전자(005930)(1,323,000원 22,000 -1.64%),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등은 현재의 가이드라인인 27만 원보다 높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27 만원은 피처폰 당시 기준으로 책정된 만큼 이보다 상향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나아가 “이동통신사의 평균예상 이익과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 최대치를 고려하면 50만 원이 나온다”면서 50만 원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당장 보조금을 줄여도 요금경쟁이 일어나지는 않으니 최소한 현재 수준(27만 원)을 유지해야 하고, 미리 상한액을 낮출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신종원 YMCA 본부장은 “현행 27만 원과 달리 방통위가 조사한 평균 보조금은 42.7만 원이나 됐다”면서 “이를 고려하면 40~50만 원으로 상향돼야 하나, 보조금 투명공시로 출고가가 인하되는 상황을 고려해 당장은 30만 원 정도로 높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장대호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논란이 뜨거워지자 “상한은 기본적으로 최대치를 의미한다”면서 “시장이 급변하니 상한액 산정에 탄력을 주기 위해 2~3개월 걸리는 고시보다는 방통위 의결로 매번 정하는 게 어떠한가”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정액으로 주자…분리고시, 번호이동 차별화 등 쟁점 여전
참석자 대부분은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보조금 정액제를 찬성했다. 정액제는 저가 요금제냐, 고가 요금제냐에 관계없이 단말기별로 보조금을 정액으로 주는 방식이다. 강정화 회장과 신종원 본부장, 김남수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 등은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정액으로 공시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조사들은 단말기 가격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보조금을 주는 방식(정률방식)이나, 변형을 지지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보조금 상한액은 출고가에 비례해 결정돼야 형평에 맞다”고 말했다. LG전자(066570)(75,400원 100 +0.13%) 관계자는 “신제품은 가이드라인에 맞게 운영하되 구형 모델은 탄력적으로 운영해 소비자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SK텔레콤과 YMCA 등은 제조사 출고가를 인하하려면 제조사 장려금과 통신사 보조금을 분리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는 번호이동 가입자와 기기변경 가입자의 보조금을 똑같이 하면 이동통신시장이 고착화 될 것으로 우려했다. 팬택은 법정 관리에 들어간 사업자 등 중소 제조사에 대해서는 보조금 규제를 유예하자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