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노력에 더욱 매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해외 주요국들이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 부총리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요국의 규제개혁 추진동향 및 시사점 등을 논의하며 이 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주요국의 규제개혁 추진동향과 관련해 "일본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기존규제의 대안을 마련해 개선을 건의할 경우 특례를 인정해주는 '기업실증특례제도'를 도입했다"며 "이와 함께 말레이시아는 강력한 민간홥동 규제개혁 추진기구인 '퍼먼두'를 설치했고, 중국은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를 지정해 과감한 서비스산업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G20 국가들도 재무장관회의 등을 통해 2018년까지 GDP규모를 2%이상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성장전략을 마련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투자, 고용, 무역, 경쟁 분야에서의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에 "(정부도)투자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주력산업과 프로젝트를 선정해 관련규제를 개선해야 하고, 피규제자와 민간전문가가 규제개혁 과제 발굴과 추진상황 점검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규제개혁 입법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간의 협조체계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정위기 등을 거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성장잠재력이 크게 위축됐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도 경제회복의 불씨를 키워 체감경기를 개선하고, 경제혁신 3개년계획 등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잠시의 머뭇거림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현 부총리는 "비록 개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각 부처 장·차관님들께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정책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