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도 나섰다. 부족한 어린이집 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이 건물을 지을때 어린이집을 지어 지자체에 기부하면 용적률을 늘려 주는 정책이 7월부터 시행된다.
용적률 완화 기준은 지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면적은 물론 그 이상의 면적을 용적률로 더 받아 건물을 더 지을 수 있게된다.
이는 지방재정 부족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의 참여를 통해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러한 내용으로 3.24.부터 5.7.까지 입법예고했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공립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그 밖에 지자체가 해당 지역 수요를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대 기부하는 시설 면적의 2배까지 더 지을 수 있다. 그러나 허용되는 용적률의 120% 및 법령 상한을 초과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해당 지역의 용적률 한도에 따라 바닥면적 10,000㎡까지 지을 수 있는 대지에서 어린이집 1,000㎡를 설치하여 기부 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대 2,000㎡까지 추가로 지어 어린이집을 제외한 1,000㎡는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