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건강진단절차 간소화 등 개선안 마련
건강한 보험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특별약관이 운영되고 있지만 100명 중 5명만 가입할 정도로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도 건강특약 가입실적이 부진한 것은 불편한 검진체계, 가입자 안내 미흡 등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25일 금융감독원은 15개 생보사의 건강특약 적용대상 134개 상품 1546만건의 계약중 건강특약에 가입한 실적은 78만건으로 작년말 기준 5.1%에 그쳤다고 밝혔다.
건강특약은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가입시 건강상태 판별을 위해 검진을 실시해 질병이나 병력 등을 고려할 때 문제가 없는 정상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할인이나 적립금 환급 등을 해 주는 제도다.
판별항목은 비흡연여부(직전 1년), 혈압수치, BMI(체중÷신장) 등으로 비교적 간소하며, 평균적으로 보험료 할인액은 가입건당 연간 5만5000원, 환급액은 21만원 수준이다.
이에 금감원은 건강특약 가입률을 올리기 위해 개선방안을 내놨다.
우선 건강특약 판별기준이 흡연여부, 혈압수치, BMI 등으로 방문검진을 통해 쉽게 판별이 가능함에도 병원검진만 허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개선키로 했다.
병원검진을 위탁간호사 등에 의한 방문검진으로 간소화하고, 최근 6개월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 또는 타보험사 검진결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건강검진 신청서를 고객센터방문 또는 모집종사자를 통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건강검진 신청과 청약이 일괄처리될 수 있도록 절차를 일원화하고, 인터넷을 통해 신청서류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가입자 안내도 강화해 가입설계서에 건강상태에 따른 보험료를 비교 안내해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도록 했으며, 상품설명서에 건강특약 설명의무를 강화하도록 했다.
더불어 건강특약 미가입자에 대해서도 매년 계약사항 안내장 발송시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청약이 가능하도록 안내토록 했으며, 일부 보험사에서 건강특약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회사가 정하는 기준'으로 모호하게 규정하는 부분도 건강특약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개선했다.
이 같은 개선방안은 보험회사의 시행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은 추후 보험회사 검사시 건강특약에 대한 소비자 안내실태, 할인이나 환급금액의 적정성 등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