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구조·장치 변경 승인 없이 불법으로 개조한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해 유가보조금 환수 또는 지급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일반형 차량구조를 덤프형으로 바꾸거나 물품적재장치를 불법 개조한 화물차가 도로를 주행하고 있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해왔다.
건설현장 등에서 골재·모래 등 건설자재를 저가로 운송하여 정상 영업하는 건설기계 차주에게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등 운송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및 비정상화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운송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구조변경 화물차주에게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화물차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의 본래 취지와 어긋날 뿐만 아니라 유가보조금을 받지 않고 정상적인 운송하는 선량한 건설기계업자의 영업활동을 저해시키는 원인이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비정상적인 운송시장을 정상화하고자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등 행정제재로 불법구조변경 화물차량의 시장진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