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간 FATCA관련 협정 타결. 7월 1일부터 시행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란 미국 납세자의 해외자산, 소득관련 세무이행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하고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2010년에 제정된 미국 연방법이다.
2014년 3월, 한·미 양국간 FATCA관련 협정이 타결됨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국내 약 400여개 금융회사는 5만달러(5115만원) 이상의 예금을 맡겨둔 미국 납세자의 정보를 미국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미국 원천소득의 30%를 징수 당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금융당국 규정을 제정하고 세부사항 발표 등 대책 마련
우리나라 금융당국도 FATCA 시행을 앞두고 `금융회사의 FATCA 이행부담 경감을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이 규정에 따라 소규모 금융회사나 지역고객 기반 금융회사를 제외한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예금기관, 증권사, 펀드, 보험사 등이 FATCA 대상 기관으로 분류됐다. 단, 1.대차대조표상 자산 1억7500만달러이하 2.해외 사무소 부재 3.계좌 잔액의 98% 이상이 한국인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가 허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좌잔액이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고액계좌에 대해서는 강화된 확인절차를 적용할 것"이라며 "계좌기록 검토 이외에도 고객관계담당자가 미국 납세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5년 간 수집된 계좌 관련 문서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본격 시행을 앞둔 은행권 막바지 준비에 박차
최근 FATCA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은행들이 관련 부서와 프라이빗뱅크(PB)센터를 중심으로 임직원 교육 및 규정 안내를 시행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FATCA 제도 시행 안내문을 게시했으며, 외환은행은 임직원과 준법감시인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FATCA 집합연수를 시행했다. 특히 은행들은 최근 PB센터에 FATCA 제도를 문의하거나 자산분산을 요청하는 고액자산가들의 문의가 쇄도해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은행들은 기존 고객 중에서 FATCA 제도 대상 고객을 가려내는 일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긴장하고 있다. FATCA 시스템을 새로 구축했다고는 하나 아직 경험이 미숙하고, 미국 납세자들이 신분을 숨기거나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은행들은 다음달부터 이미 보유하고 있는 고객 정보로 미국 납세자 여부를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 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확인서를 추가로 요청할 방침이다.
[오프라인 교육과정]최근 이슈사항과 금융상품마케팅Ⅰ
7월 19일(토) 오전 13:00 ~ 오후 18:00 (5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