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박사는 우리나라 중장기 조세제도 개혁방향에 대해 OECD회원국 평균 보다 낮은 직접세와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신 박사는 27일 조세일보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열린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토론회(2차)'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간접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30년간 간접세 비율이 50%다. 현재도 50%가 넘는다. OECD 국가는 직접세가 70%인 나라도 있다. 일본도 60%가 넘는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직접세 비중이 낮아 이 상황에서 간접세를 강화하는 방향은 빠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접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의 틀을 바꿔야 한다. 특히 소득세 부분은 자산소득에 대한 세부담 보다는 근로소득에 많은 과세 비중이 있다"며 "자산소득에 대한 세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조세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박사는 "거의 모든 국가가 조세정책뿐 아니라 경제정책을 고용률 제고에 맞춘다. 조세정책도 그렇게 바뀌고 있다"며 "(하지만)안타깝게도 20년간 통계를 분석해보면 개별기업의 고용자수는 줄어들고 있다. 투자 자체가 고용률을 높이는데 제한적이다.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을 직접 타게팅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제지원에서도 실제 고용률을 높이는 대상을 한정해서 해야 한다"며 "성장잠재력이 가장 큰 것이 R&D세제인데, 보통 조세감면을 일몰제로 묶는다. 차제에 R&D세제만이라도 평가를 제대로 해서 항구화해 기업 활동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