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변경권에 대한 안내가 강화된다.
30일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사망보험금 지정·변경권, 보험수익자 미지정시 보험금 수령자 등을 충실하게 설명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사망보험금 보험수익자 관련 안내를 강화키로 한 것은 최근 세월호 피해자의 사망보험금이 부양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이혼 부모에게 지급되는 등 허점을 노출했기 때문.
사망보험금의 보험금을 받을 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기 때문에 이혼 부모의 보험금 청구를 보험회사가 거절하기 곤란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월말 현재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중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지정된 계약의 비중은 19.9%에 불과한 상태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계약 체결시 모집종사자들이 개정된 보험안내자료를 교부·설명하도록 하고, 보험수익자 미지정으로 청약서가 작성되면 담당 모집종사자에게 유의사항이 통보되도록 보험회사의 청약전산시스템도 개선토록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안내자료 개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오는 7월 15일부터는 새로운 보험안내자료를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토록 할 계획이며, 보험수익자 미지정 계약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문 발송은 보험회사의 보험계약관리내용 발송 등 자체 일정을 고려해 시행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