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요구 부응하는 인재발굴, 결코 쉽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국회가 인재들이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있어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에 개선할 점이 없는 지를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잇따라 총리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론재판'에 휩쓸려 낙마한데 대한 아쉬움과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가 안고 있는 제반 문제에 대한 부분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총리 후보자가 연이어 도중에 사퇴하면서 국정 공백과 국론 분열이 심화되고, 혼란이 지속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어서 고심 끝에 지난주에 정홍원 총리의 유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분을 찾으려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전제한 뒤 "청문회에 가기도 전에 개인적 비판이나 가족들 문제가 거론되는 데는 어느 누구도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고, 높아진 검증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분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는 인사수석실을 신설해서 인사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 나갈 생각"이라며 "유능한 공직 후보자를 상시 발굴해서 인재 풀을 만들고 평가 검증 자료를 평소에 미리 관리해 필요한 자리에 꼭 필요한 인재를 찾아 쓰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발생한 강원도 동부전선 GOP 초소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번 사고를 우발적, 일회성 사고로 치부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병력 자원 감소, 개인주의 심화, 인권 의식 제고 등 병영 환경 변화에 맞춰서 병사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잘못된 병영문화나 관행은 없는지 면밀하게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 취임 후 새롭게 구성될 경제팀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새 경제팀이 출범하면 우리 경제의 일부 부진을 씻겨내고 시장과 긴밀 소통하면서 경제에 활력 불어넣을 방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새 경제팀의 첫 작품이 될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경제 활력 제고 방안과 경제 대도약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세밀하게 담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전히 행방이 묘연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세월호 사고의 국가 선보상, 후구상권 행사 방침을 세웠는데 구상권 행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병언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사법 당국과 정치권, 국민들이 모두 힘을 합치면 비호 세력들의 힘이 빠져서 결국 잡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병언을 잡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희생을 막을 수 없을 것이고, 이로 인해 국가 보상액과 사후 구상권 행사액 사이의 차이가 크면 그 차액을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는데, 이런 기막힌 일을 절대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