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사진 좌측에서 3번째)은 '2014년 일몰도래 비과세·감면 정비방안 공청회'에서 R&D 투자세액공제의 성과가 가장 컸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감안해 적절한 세액공제 정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신용카드 세액공제율 조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김용진 기자)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1일 투자세액공제 중 R&D 부문의 성과가 가장 크다고 밝혔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화두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R&D공제의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문 조세정책관은 이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은행연합회에서 주최한 '2014년 일몰도래 비과세·감면 정비방안 공청회'에 참석해 "세액공제 중 R&D 부문이 가장 많은 성과를 냈다고 자평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권에서는 대기업은 자생력이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없더라도 스스로 R&D 투자를 할 유인이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서 자생력이 떨어져 세제지원을 늘려줘야 한다고 말한다"며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화두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지 고민"이라고 밝혔다.
신용카드 세액공제율 조정에 대한 방청석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고민 중이다. 신용카드 공제율을 지속적으로 줄여가고 있고, 작년에 15%에서 10%로 줄이는 안을 제시했는데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카드 공제율을 줄였는데도 신용카드 사용률이 줄지 않았다. 신용카드 사용패턴이나 생활습관의 문제인 것 같다"며 "민간소비 중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비율이 국세청 통계에 의하면 80%후반에서 90%다. 통계적인 수치를 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가 나름의 역할은 다 하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문 조세정책관은 "근로자들이 신용카드 세액공제율을 줄이는데 민감하기 때문에 고민 중이다"며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