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제도의 우대공제율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신용카드 거래가 많은 선진국의 경우도 거래수단에 따른 세제지원을 해주는 사례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세금우대종합저축 제도는 서민이 아닌 자산가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서민·취약계층에게 세혜택이 집중되도록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014년 일몰예정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방향'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 '간이과세자' 세부담 늘어나나 = 우선 전 연구위원은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제도는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해 주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을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는 500만원이며, 음식·숙박업종 간이과세자(2.0%)와 기타 개인사업자(1.0%)에게는 각각 2.6%, 1.3%의 우대공제율 적용되고 있다.
문제는 세제혜택을 받는 대상이 음식업, 숙박업 등 경영 사업자로, 최근 소비위축에 따라 경영사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전 연구위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제도의 수혜자는 2012년 기준 130만(간이과세자 47만명)이며, 주로 음식·숙박업 사업자가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대공제율 적용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세제지원(우대공제율)은 축소해야 한다는데 무게를 실었다.
구체적으로 영세사업자를 감안해 매출액 규모별로 공제율을 차등해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공제한도를 축소하는 등의 개선안을 내놨다.
전 연구위원은 "영세 사업자에 대한 가맹수수료율이 인하되어 온 점,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동 제도로 인한 추가적인 과표 양성화 유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제도 축소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 "세금우대종합저축, 서민에게 세혜택 집중" = 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의 세혜택이 서민·취약계층에게 집중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 연구위원은 "20세 이상 내국인 모두에게 저축액 1000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을 9%로 분리과세 해 지원목적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산 분포의 불균형이 소득보다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모두에게 적용되는 저축지원제도는 상대적으로 고스득층에 혜택을 제공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다.
이에 세금우대종합저축에 재산·소득기준을 도입하는 등의 개선안이 거론됐다.
고액자산층이 서민·취약계층 대상 저축지원제도의 수혜를 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또 현재 저축률이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임을 감안해 저축률 제고를 위해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일몰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아울러 중고차 의제매입공제율 인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 연구위원은 "중고차 업계는 시가의 절반수준인 취득세 시가표준액으로 매출을 신고하는 관행 등이 있어,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가 매출누락 사업자의 세부담을 더욱 낮추어 주는 비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중고차 의제매입공제율 축소다. 다만 사업자 세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 여기에 중복과세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EU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진과세' 도입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