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대상, 서민·중산층 60%…사회복지 감면액 '연 1조' 증가
"5000억 이상 거대 특례제도 20개, 효과 면밀 분석해야"
지난해 비과세·감면제도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계층은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과세·감면 수혜대상 비중을 보면 서민과 중산층이 60%로 고소득층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1일 조세재정연구원의 주최로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2014년 일몰예정 비과세·감면 정비방향 공청회'에 참석, 발제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비과세·감면 지원액은 총 33조6000억원이었으며 이 중 근로장려금을 포함한 근로자 지원이 10조7000억원(31.8%), 기타부문 9조4000억원(27.8%), 농어민 지원 5조3000억원(15.8%), 연구·인력개발(R&D) 비용 세액공제 3조5000억원(10.5%), 투자·고용창출세액공제 2조4000억원(7.1%) 순이었다.
수혜대상을 살펴보면 개인부문에서 발생한 지난해 감면액 21조6000억원 중 서민과 중산층이 13조원으로 60.2%를 차지했고 고소득층은 8조6000억원으로 39.8%의 비중을 보였다.
지난해 11조2000억원의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을 보면 중소기업이 5조9000억원으로 52.9%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이 3조6000억원으로 32.4%, 중견기업 및 일반기업이 1조7000억원으로 14.7%를 기록했다.
감면액을 예산별로 구분하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전체 감면액 33조6000억원 중 11조8879억원으로 35.4%를 차지했고 사회복지 분야가 7조6822억원으로 22.8%를 차지했다. 농림수산 분야는 5조3167억원으로 15.8%의 비중을 보였고 보건 분야가 3조7010억원으로 11%를 차지했다.
이 중에서도 사회복지 분야의 감면액이 매년 가장 크게 늘어났는데 2011년 5조2649억원이었던 감면액은 2012년 7조2523억원으로 2조원 가량 급격하게 늘어났고 지난해는 7조6822억원에 이어 올해는 8조143억원(전망치)로 늘어났다.
연 평균 1조원씩 늘어난 셈이다.
올해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감면제도는 53개로 7조8000억원 규모이며 2015년은 86개(3조6000억원), 2016년은 12개(6000억원), 2017년 이후에는 3개(1000억원)가 일몰 도래할 예정이다. 일몰이 적용되지 않는 비과세·감면제도는 76개로 21조1000억원 수준이다.
올해 일몰예정인 비과세·감면제도는 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1조8460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1조3765억원), 농업·축산업·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1조3289억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1조2619억원) 등이다.
비과세·감면제도를 감면액 규모로 살펴보면 2013년 기준 비과세·감면제도 230개 중 100억원 미만의 제도는 125개였으며 100억~200억원은 16개, 200억~500억원은 27개, 500억~1000억원 15개, 1000억~5000억원은 27개, 5000억원 초과는 20개였다.
감면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비과세·감면 제도가 47개나 되는 것이다.
전 연구위원은 비과세·감면제도의 문제점으로 ▲조세감면 요구와 규모 확대 ▲세제의 중립성·형평성 훼손 ▲조세제도 복잡화와 납세협력비용 증가 등을 꼽았다.
비과세·감면제도의 의원입법 추이를 보면 2010년 119건에서 2011년 174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2012년에는 134건으로 줄었지만 2012년에는 비과세·감면제도를 건의했던 건수 자체가 줄어들어 생긴 현상이었다.
특히 비과세·감면제도는 2012년과 2012년을 제외하고 일몰종료로 폐지된 제도보다 신규로 도입된 제도가 더 많은 추세를 보였는데 2008년 일몰이 종료된 비과세·감면제도는 7개였지만 신설된 것은 16개로 전체적으로 보면 9개의 제도가 늘어났다.
2009년에는 18개의 제도가 종료되고 25개가 신규로 도입됐으며 2010년에는 14개가 종료되고 15개가 신규로 도입됐다. 2011년에는 10개가 종료되고 16개가 새로 생겨났다.
전 연구위원은 "정부는 규모가 증가하고 항구화돼 가는 조세감면을 통제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중이지만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는 한계가 있다"며 "2013년 기준 감면규모가 5000억원 이상인 제도가 20개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중요하다. 이용실적이 저조한 제도에 대해선 유효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