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계의 수익을 다양화하기 위해 실버 뱅킹(silver banking) 거래가 허용되고 신고서 등 규제가 완화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 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명순 자본시장과장은 "실무상 애로 요인으로 지적됐던 규제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적립식 파생결합증권(DLS)이 매입할 수 있는 기초자산은 금에 한정돼 있다. 실버뱅킹이 허용되면 투자자가 자유롭게 투자금을 납입하고, 금과 은의 가격 변동에 의해 수익을 반환 받을 수 있게 된다.
향후 은행도 실버 뱅킹 업무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금융위 측은 전했다.
이와 함께 설립 5년 미만의 해외지점 및 현지법인들은 경영 실태 평가를 면제 받는다. 금융투자업자의 해외 진출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이다.
또 증권사의 기업금융 관련 부서에서 벤처기업 주식시장인 코넥스에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는 비상장회사에 대한 출자만 가능하다.
채권단 자율 협약 규정도 변경된다. 채권 금융기관이 보유한 구조조정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매수자의 공개 매수가 면제되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워크아웃(경영정상화)에 준하는 채권단 자율 협약에 한해 공개 매수 예외가 인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