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초미의 관심사인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대형 제재를 앞두고 장고에 들어갔다.
앞서 금감원은 정보유출, 채권 횡령, 도쿄지점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관계자 200여명에 대한 징계를 지난달 26일 내릴 방침이었지만, 이미 결론을 한 차례 유보한 상태.
이어 열린 제재심에서도 KB국민은행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징계가 또 미뤄지면서 사태가 장기화돼가는 모양새다.
한편, 흑자도산 위기에 놓였던 동부제철이 지난달 30일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하면서 급한 불끄기에 나섰다.
현재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정책금융공사, 농협은행 등 11개 기관이 동부제철에 제공한 여신은 2조6000억원.
채권은행들의 자율협약에 대한 논의를 완료되면 본격적인 구조조정 업무가 시작될 전망이다.
□ 금감원 제재심, 국민은행 안건 '유보' = KB국민은행 금융사고에 대한 감독당국의 제재결정이 오는 17일로 미뤄졌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3일 회의를 열고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당대출 및 국민주택채권 횡령 등에 대한 사안을 논의했지만, 결론 도출에는 실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국의 조치안과 제재대상자의 소명을 청취했다"며 "의결에 이르지 못하고 추후 제재심에서 재심의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제재심에는 이건호 행장을 포함한 국민은행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해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차기 제재심은 오는 17일 개최되며, 국민은행 안건과 정보유출 금융기관에 대한 안건이 다뤄질 전망이다.
□ 동부제철 자율협약 신청…신보, 우선변제권 신청 철회 = 유동성 위기에 놓인 동부제철이 채권만기를 일주일 앞두고 자율협약을 신청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단은 지난달 30일 동부제철로부터 자율협약 신청서를 접수받고, 이튿날 자율협약 추진에 대한 채권단간 합의도출에 나섰다.
그동안 우선변제권을 요구해오던 신용보증기금은 기존 입장을 철회하며 회사채 인수에 협조할 뜻을 전했다.
우선변제권이란 채권자 중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보가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면서 채권단 간 협약이 보다 수월히 진행됐다"며 "자율협약에 들어가면, 오는 7일 돌아오는 700억원대의 채권상환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채권만기 이전까지 채권단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을 예정이며, 이들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자율협약이 본격적으로 개시된다.
□ 첫 돌 맞은 코넥스 시장…"규제완화로 성장 모색" = 지난해 7월 1일 출범한 코넥스 시장이 첫 생일을 맞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6월 27일 기준, 코넥스 상장기업 수는 55개사, 시가총액은 1조1815억원으로 개설 당시(21개사, 4689억원)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올해 들어 신규상장이 감소세에 들어간 것은 우려할 만한 부분.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신규 상장이 부진한 측면은 있으나, 6월 30일부터 '기업 상장 활성화 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신규상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전문가가 운용하는 증권사 일임형 랩어카운트의 예탁금 기준을 현행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해 일반투자자의 코넥스 참여를 확대할 방침.
아울러 100주 단위로 거래되던 매매수량단위를 1주로 변경해 거래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다.
이현철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코넥스 시장이 창업초기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과 성장 지원을 위한 모험자본시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신규기업 상장 활성화와 함께 투자수요 기반 확충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