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A는 본인(거주자)이 보유한 미국 소재의 은행예금을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본인의 자녀 B(미국 시민권자이며 향후에도 미국에 계속 거주할 예정)에게 증여하려고 한다.
미국 세법은 B가 A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자(A)를 대신하여 수증자(A의 자녀 B)가 미국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해외 소재 예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고 위의 경우 현실적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보다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본인이 증여자로서 국내에서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증여세 과세대상 물건은 미국 소재 동일한 금융자산이지만 미국 현지에서는 본인의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고 국내에서는 본인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게 된다.
그렇다면 국내와 국외의 증여세 신고납부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외국에서 본인의 자녀가 납부한 증여세를 국내에서 본인이 증여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예금이나 국외적금 등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한 재산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이 때 그 국외예금이나 국외적금 등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 증여세 과세표준 중 당해 외국의 법령에 의한 증여세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받은 증여세액(가산세는 제외)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관련교육]고객 세무컨설팅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상속·증여·양도소득세와 주식이동세제 절세전략
☞재산세과-517, 2010.07.14
[회신]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국내ㆍ외에 소재하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증여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증여세를 납부) 외국 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 증여세 과세표준 중 당해 외국의 법령에 의한 증여세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받은 증여세액(가산세는 제외)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함.
<질의>
★ 사실관계
- 아버지가 자녀에게 미국부동산을 증여하였음
- 아버지는 미국거주자이고 아들은 한국거주자이며, 위 증여부동산에 대해서 한국에서 자녀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음
- 미국은 한국과 달리 증여자가 증여세를 부담하므로 아버지도 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하였음
★ 질의내용
1. 위와같은 증여에 있어 미국에서 아버지가 납부한 증여세를 한국의 자녀가 외국납부증여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미국에서 납부한 증여세액 중에 미국에서 법정기한내 신고 및 납부가 늦어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시 가산세를 포함시키는지 차감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 상속증여세과-108, 2014.04.24
[제목]비거주자 남편이 국외에서 비거주자 부인의 국내금융계좌로 현금을 송금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회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받은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한 재산 등(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이 증여세 과세대상임
<질의> -남편(비거주자)이 해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은행에서 부인(비거주자)의 국내 대한민국 소재의 부인계좌로 현금을 송금하였음
-비거주자인 남편이 국외에서 비거주자인 부인의 국내 금융계좌에 현금을 송금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