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간부 워크숍에 참석한 백운찬 관세청장은 세수결손을 우려하며 직원들에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백 관세청장은 한·중 관세당국이 체결한 세관협력과 관련해선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도 했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6일 "지금의 세수추세가 지속된다면 세수목표 달성은 요원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백 청장은 이날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열린 관세청 간부 워크숍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올해 세수여건은 매우 힘든 상황이며 향후에도 개선 여지도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 "관세청은 세수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세수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계획이 수립되면 수립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 간부들부터 솔선수범해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세청 전 직원이 세수확보에 관심과 노력이 집중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125조9000억원(총 세입예산 369조3000억원)을 걷어 34.1%의 세수진도비를 기록했다. 이는 10조원의 세수결손을 기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비슷한 수준(34.6%)이었다.
소득세 진도율은 27.6%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법인세는 34.3%로 전년 동기 대비 37.7%보다 -3.4%를 기록했고 부가세는 43.7%의 진도율을 보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1.7% 부족했다.
관세청이 소관하는 관세의 진도율은 타 세목에 비해 하락폭이 가장 컸다.
1~4월까지 관세의 진도율은 22.5%로 지난해 같은 기간 27.2%에 비해 -4.7% 하락했다.
아울러 백 청장은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 중 하나였던 한·중 세관 전략적 협약을 체결한 것을 언급하며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지난 3일 한·중 관세당국은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이행, 원산지 확인, 무역통계교환, 불법부정무역 단속, 인적자원 개발 등 5대 분야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백 청장은 "이는 한·중 협력관계에 관세청이 중심에 있음을 증명하는 쾌거"라며 "이 쾌거가 있기까지 맡은 바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온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