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들의 공시 위반이 지속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관련 안내에 나섰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공시위반으로 조치된 215개사 중 27.9%인 60개사가 비상장법인이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비상장법인 38개사가 감독당국의 조치를 받았고, 이중 5개사는 과징금을 부과 받아 비상장사의 공시위반이 화두에 오르고 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공시서류 미제출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 미제출 △주요사항보고서 미제출 등이 꼽힌다.
기업이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 1년간 모집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상이면 증권신고서를, 10억원 미만이면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비상장법인이라도 증권을 모집 혹은 매출한 적이 있거나, 외감대상으로서 주주수가 500인 이상이면 사업보고서와 분·반기보고서 제출의무가 생긴다.
아울러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유상증자나 합병, 중요자산양수도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면 그 다음날까지 금융위원회에 주요사항보고서를 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 같은 공시위반을 예방키 위해 금감원은 관련 안내를 강화할 계획.
공시의무 위반사례를 정리해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매분기마다 게시하고, 기업공시 지방설명회에 비상장법인 공시담당자도 참석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부감사계약 체결과 감사보고서 제출 등 각 단계마다 비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관련 공시의무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