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KB금융에 대해 기관과 CEO 모두에게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은 주 전산기 교체와 관련해 부당한 압력을 넣었다는 점과 국민카드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으로 인해 제재를 앞두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도쿄지점 부당대출과 국민주택채권 횡령 사건에 책임론이 불거져 중징계를 사전 예고 받았다. 국민은행은 같은 이유로 기관경고가 사전 통보된 상태다.
최수현 원장은 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KB사태가 CEO의 문제인지 기관의 문제인지를 묻는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두 개가 다 해당 된다"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 안건과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제재절차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더불어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KB와 관련된 제재심의위원회 제재내용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점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KB문제는 금융지주회사법상 해석문제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감사일정과 제재심 연기의 개연성에 대해 따져 물었다.
금감원이 KB와 관련된 제재결정을 두 차례나 미룬 것은 감사원 유권해석 결과를 기다리기 위한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시각이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그 문제는 제재심의위원회에도 개진됐다. 심의위원들이 감안해서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며 "제재결정은 제재심의 위원들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반면 김기식 의원은 과거 저축은행 사태 때 감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들에 대한 제재가 내려졌던 전력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당시 저축은행 관련해서 감사원이 4차례나 감사를 실시했지만 금감원은 제재를 내렸었다"며 "이런 명백한 전례가 있으면 감사원이 뭐라고 하든, 그동안 감사원 감사와 관련 없이 제재를 결정해왔다고 왜 말하지 못하느냐"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대신한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 유권해석은 금감원에서 충분히 질의할 사항이라 생각한다"며 "금감원은 제재심에서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