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8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찾아서 가는 것이 궁극적 원리"라며 "우리나라에서 기업하는 것이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김용진 기자)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해야 한다는 야당의 우회적인 압박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대응책을 찾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대기업이 돈을 벌어서 투자하지 않고 유보하고 있다. 기업소득은 늘어나는데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이 돈을 유보하고 있다. 조세원칙 중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란 말 있다"며 "어느 쪽에 세금의 비중이 더 늘어나야 정의에 맞는 것이냐"라고 질의했다.
최 후보자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기업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은 다양한 원인이 있다"며 "우리 경제가 수출주도형 경제이다 보니까 내수부진에 따른 가계소득 부진, 비정규직 고용의 문제, 노령인구 증가 등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라고 답했다.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선 "최근 경기침체나 내수부진에 따른 세수부진(부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세출구조조정이나 세입기반 확충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세수부족은 저성장, 내수부진에 따른 것이다. 경제를 회복시키는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내수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의 요구에는 "질좋은 일자리는 서비스업에서 창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주길 바란다. 야당이 원하는 것을 파악해 원만하게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기업들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찾아서 가는 것이 궁극적 원리"라며 "우리나라에서 기업하는 것이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원인에 대해선 "하나는 기업의 글로벌화 전략 때문이고 하나는 국내의 투자환경보다 외국의 투자환경이 더 좋기 때문에 옮겨간다고 본다"며 "서비스쪽에 투자가 많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국내 투자가 일어나고 질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