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복지재정 수요 증가로 인한 증세 요구에 대해 경제활성화가 우선이라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직접적인 세율 인상과 세목신설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사진=김용진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세수부족 우려와 관련해 증세를 하자는 일부 주장에 대해 "직접적인 세율 인상이나 세목신설은 없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최 후보자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세율 인상은 없느냐"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경기가 좋지 않아 세수는 늘어나지 않는데 복지 지출은 해야 하고 국가재정이 어려워질 수 있어 증세를 해야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다"고 질의했다.
최 후보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 세출 구조조정 등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직접적인 증세나 세율 인상, 세목신설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징세 노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이 "비과세·감면을 줄이는 것도 세수확보의 한 방법이라고 했는데,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증세라고 느끼지 않겠냐"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최 후보자는 "본래는 세금을 내야할 것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증세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