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마시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 최 후보자는 환율 변동과 관련해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김용진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8일 "환율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맡겨야 한다.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환율은 위로든 아래로든 급격하게 변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현재 환율변동이 급하다는 인식이 있다. 현 시점에서는 외환시장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1997년 자유변동환율제도가 시행된 이후, 환율이 1000원 이하를 보였던 시기는 2006~2008년이었다"며 "지금 1000원대가 위협받고 있다. 고환율을 통한 경상수지 흑자는 좋지만 국민에게 나타날 수 있는 정책효과는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덕흠 의원은 "환율이 떨어지고 있고 세 자리수 환율로 진입하는 것이 시간문제라고들 한다"며 "중소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타격이다. 중소기업은 대응시스템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 대책이 있느냐"라고 질의했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지금 상황은 중소기업이 수출할수록 손해라는 말이 많다"며 "우리나라는 자유변동환율임과 동시에 자본시장도 완전히 개방하고 있다. '거시건전성 3종세트(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 외환건전성 부담금, 외국인 채권투자 비과세 폐지)'를 강화하거나 토빈세 등 새로운 거시건전성 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최 후보자는 "그런 부분은 국제사회에서 혼자만 할 수 있는 점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동향이나 타국과의 관계를 봐야한다"며 "현 단계에서는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율 변동보험 등을 확대·공급해서 중소기업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며 "환율이 떨어지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 부담을 넘기는 사례가 왕왕 있어왔지만 대기업이 그 부담을 중소기업에에 떠넘기는 것을 지도감독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