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가 부동산 투기를 일으킨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사진=김용진 기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관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8일 "가계부채를 심화시키지 않고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이런 불합리한 것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LTV·DTI 규제 완화는 도박에 가깝다. 최 후보자 말고 기재부나 금융위원회에서 아무도 규제 완화를 검토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갑자기 최 후보자가 '한겨울인데 여름 옷을 입고 있다'고 하니까 전 부처나 국민들이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빚을 낼 여력을 주면서 빚을 없애겠다는 것은 모순이지 않느냐"라며 "LTV·DTI를 모두 적용받는 은행이 50%가 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실소유자들은 전세자금 대출을 지고 있는 30대인데, 이 사람들은 미래의 소비와 내수를 담보해야 할 연령대"라며 "결국에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세대 간 돌려막기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은 "소득이 있는 사람은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더 높은 금리로 빌리게 된다. 그런 부분을 배려해야만 한다"며 "결혼할 때 돈이 없으면 빚을 내는데 서민에게 문턱이 낮은 금융권 제도가 돼야 한다고 본다"는 의견을 내놨다.
최 후보자는 "수도권 기준 주택가격이 20% 하락했고 실소유자들이 주택 구입시기를 늦추고 있다. 전월세 공급량은 한정돼 있는데 실소유자들이 집 구매를 하지 않으면 월세가 상승한다"며 "피해는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이것이 주택시장의 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시장을 정상화시켜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당겨줘야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며 "부동산 투기를 일으킨다고 하는데, 이 제도를 10여년 동안 하다보니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집값이 많이 떨어져 LTV·DTI 상환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집을 청약하고 있는 실소유자가 대기하고 있다"며 "(LTV·DTI 규제 완화는) 실소유자 중심의 합리적인 조정을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