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정보누출 손배제 신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개인의 정보 보관 유효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와 스팸 방지 제도의 정비를 위해 마련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했다.
개정안은 현재 3년인 이용하지 않는 개인정보의 조치(파기 등) 시한을 1년으로 단축,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보관을 최소화할 수 있게 했다.
또 이용자의 개인정보 누출에 대한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신설, 이용자가 '개인정보 누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개인정보가 누출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의 암호화 의무 대상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 지문, 홍채인식 등 바이오정보를 기존 '일방향 암호화' 대신 '양방향 암호화' 하도록 했다.
현재 개인정보 취급방침은 홈페이지, 점포 안, 간행물·청구서, 전자적 표시방법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이 중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고 실효성이 적은 '전자적 표시방법'을 폐지해 불필요한 사업자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내용 등도 담았다.
우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수신동의 의사의 유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토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를 2년으로 정하고 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또 야간(오후 9시∼익일 오전 8시)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시 별도의 수신자 동의를 받도록 한 법률에서는 야간시간 광고 수신으로 인한 불편이 상대적으로 적은 '전자우편'을 예외 매체로 지정했다.
기존에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서 이 기간은 '해당 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로 정했다.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각계 의견 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법률 시행일인 11월 29일 공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