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8일 인사청문회에 나와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사진 = 김용진 기자)
가계부채·재정적자·추경 등 답변 '두루뭉술'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10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는 이유는 부실한 답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야당 간사인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들은 지금 산적한 경제 현황, 특히 국가의 재정건전성 확보, 가계와 서민의 가처분 소득 증대, 가계부채 해결 문제, 추경에 대한 입장 등 모두 6개항을 서면 질의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답변서의 내용이 여전히 부실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금 경제 여건이 대단히 어렵다. 특히 내수경기 침체가 국민생활의 어려움으로 직접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줄푸세 식의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를 이제는 가계소득 주도의 성장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일관된 주장이고 주문"이라며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 최경환 후보자는 경기활성화가 필요하단 문제의식 외에 뚜렷한 해답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융완화를 얘기하는데 부작용으로 예상되는 가계부채에 대한 해답을 못하고, 가계소득을 늘려야한다는 말은 하지만 어떻게 늘릴지는 제시 못하고 있다"며 "재정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한 점은 평가할 만하나 재정적자는 어떻게 해소할지는 대책을 못 내놨다. 대책과 비전에 대해 두루뭉술하게 답변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소신과 철학을 밝혀주길 기대했지만 경제 관료들의 두루뭉술한 답변만 받게 됐다. 실망감이 크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