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 권한 등 이견…가족대책위, 조사위에 특검권한 부여
여야는 11일 가칭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6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7월 16일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새누리당 주호영·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TF구성과 계획을 밝혔다.
TF구성은 세월호 참사 관련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여야 간사와 여야 정책위의장이 지정하는 법률 소양을 갖춘 여야 의원 각 1명 등 모두 8명이다. 여기에 필요에 따라 여야 정책위의장의 참여도 검토하기로 했다.
□ 세월호 특별법안, 여야에 이어 가족대책위도 발의…쟁점 다수 = 여야는 오는 12일 각자 당에서 추진하는 특별법안을 가져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 세월호 특별법안은 새누리당은 개별법안 두 개, 새정치연합은 100개의 조문이 있는 단일 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이를 조율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또한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정의당에서도 특별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주 의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거기 있는 쟁점들도 함께 논의해서 만들 것"이라면서도 가족대책위와 정의당의 TF참여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의견을 들을 수 있는데 논의하는 TF는 교섭단체에서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세월호 특별법안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등을 논의할 기구인 조사위원회에 대한 구성과 권한이다.
□ 대책위, 조사위에 검사권한 강화…與 반대, 野 조정 가능 = 특히 가족대책위 안(案)은 조사위원회에 독립적인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조사위가 특검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검찰 수사 후 여야 합의로 특검을 할 계획을 밝히면서 조사위까지 특검 기능이 있으면 총 세 차례 검찰수사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가족대책위 안이 수용되면 여야 합의 특검은 생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족대책위는 조사위에 검사 권한도 주는 건데 특검을 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여야 합의로 특검을 할 건데 이것 역시 정치적 중립기구고 대책위 특검도 여야 추천"이라며 "그래서 아예 지금 검찰 수사가 끝나고 여야 합의 특검을 하지 말고 특별법에 따라 조사위에서 특검을 하는 방향으로 하면 그건 찬성"이라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관 권한 역시 주요 쟁점이다. 새정치연합과 가족대책위는 조사위가 자료수집과 분석, 자료제출 명령, 청문회, 감사원 감사 요구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자료 제출 요구 권한만 있을 뿐 정부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어 사실상 무력한 권한이라는 지적이다. 이 역시 TF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한편, 여야는 단원고 피해 학생들의 대학정원 외 특례입학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도 7월 1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