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A외 3인은 단독으로 산부인과를 운영하던 B와 공동사업을 영위하기로 합의하고, 공동개원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A를 포함한 4명은 각자 3억원을 출자하여, 병원소유 모든 재산에 대하여 공동소유권을 가지고 병원경영에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병원운영사항이라는 세부약정서에 B가 단독사업을 운영하며 가지고 있던 부채를 A외 3인이 승계하여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대가로 승계한 부채금액을 기존 단독사업장의 영업권에 대한 대가로 보아 공동사업장의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까?
[답변]귀 질의의 경우, 유사 해석사례(소득, 서면법규과-1266, 2013.11.1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상의 부채승계금액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순자산 및 영업권 평가의 산정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 서면법규과-1266 (2013.11.19)
병의원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갑”이 당해 사업장의 자산과 영업권을 적정하게 평가하여“갑”과“을”을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사업에 출자한 경우 공동사업에 출자된 영업권은 「소득세법시행령」제62조제2항 제2호에 따라 공동사업장의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영업권 금액을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