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되었다.
부동산시장 대출 규제 완화
8일 인사청문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를 공식화하였다.
DTI와 LTV 규제 완화가 한시적인 조치가 아닌 지역과 연령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입장이기에 부동산업계는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이다.
내수활성화를 위한 대안은?
최경환 부총리는 내수활성화와 관련“가계부채 문제나 여러 내수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지 않고는 어렵다”며 기업 위주의 자금흐름을 개선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기업의 유보금, 투자, 배당금 등이 가계 쪽으로 흐르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따라 기획재정부는 연기금의 자본시장 유입을 위한 규제완화, 배당 확대를 위한 과세 경감 등 시장활성화 정책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회복을 위한 강력한 의지 표명
최경환 부총리는 당면한 모든 문제의 해법으로 가계 소득 증대를 제시하였다.
경기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으며 한국은행 총재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기준금리도 하향 조정할 수 있다는 의사도 내비추었다.
또한 "대기업의 비과세·감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업의 과다한 유보금이 투자, 배당, 임금 등을 통해 가계 부분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한편 수출 불안을 고조시키는 환율과 관련 "필요하면 미세 조정을 하는 등 외환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