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매설물 DB 구축 추진…市 "연 50억 더 거둘 수 있다"
인천시가 세원 확보를 위해 땅속 매설물까지 샅샅이 점검한다.
시는 전국 최초로 지하 매설물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인천 8개 구와 경제자유구역청 담당 구역의 지하에 설치된 통신·전기 관로와 가스·송유관 등 지하매설물 현황을 파악, DB를 구축할 예정이다.
시는 지하매설물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과세대장 없이 매년 업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탈루·누락 세원 규모조차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런 사정은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마찬가지다.
땅속 매설물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지하매설물 전수조사가 필요한데 인력과 장비 투입에 거액의 예산이 필요해 엄두를 못 내고 있다.
인천시는 그러나 지하매설물 DB가 구축되면 실보다 득이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지하매설물 도로점용료로 100억원을 부과한 시는 탈루세원의 절반만 새로 발굴해도 지난 5년 간 누락분 250억원을 징수할 수 있고 이후 매년 50억원의 세입이 증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자신한다.
시는 다음 달 추가경정 예산 편성 때 지하매설물 전수조사와 DB 구축에 필요한 예산 27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1960년대 구축된 맨홀과 지하 관로 자료가 현재까지 적용되는 등 정확한 현황자료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다"며 "지하매설물 DB를 토대로 명확한 과세대장을 만들어 체계적인 세입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