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46명 세무조사, 2503억원 추징
국세청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사고판 '자료상' 혐의자 68명에 대한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권순박 국세청 조사2과장은 16일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거짓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선정 기준은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혐의가 있는 자료상과 이들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세 신고에 사용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큰 사업자 등이다.
거짓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거나 혹은 실제 거래내용을 부풀려서 주고받는 세금계산서로 부가세를 탈루하는데 사용되는 '탈세의 고전(古典)'이나 다름없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이 늘어나고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등이 도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 현장에서 거짓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납부하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을 통해 실제 거래처럼 자금흐름을 조작하거나 전국적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명의위장 사업자를 내세우는 등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숨기기 위한 수법은 날로 지능화, 광역화되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세청은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 근절을 통한 세법질서 확립을 '4대 중점 지하경제 분야'의 하나로 선정하고 세정역량을 집중했다.
지난해 자료상 또는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자 246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503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자료상 실행위자 등 231명을 사법당국에 고발하기도 했다.
유형을 살펴보면 바지사장을 내세워 단기간에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사례와 건설법인이 건축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공사서류를 조작한 뒤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수취업체가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사례도 있었다.
납품업체 선정 시 유리한 조건에 있기 위해 매출액을 높이고자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례나 건설업을 하는 한 법인회사는 하도급업자에게 거짓세금계산서를 받은 비자금을 조성해 대표 자녀의 명의로 상가를 구입하기도 했다.
권 과장은 "거짓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비정상적 거래관행에 대해 세정역량을 집중,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현장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해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를 색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