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부여' 여전히 팽팽…여야, 지도부 결단 필요
여야는 18일 난항 중인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7월 임시회 회기는 오는 21일부터 시작해 다음 달 19일까지 한 달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일단 7월 임시국회의 문은 열어놓고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타결되는 대로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여야는 당초 지난 16일 본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앞으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협상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여야의 협상 창구역할을 해왔던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도 일단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여야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실질적인 조사권을 담보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국회에서 단식농성을 하는 상황에서 참사 100일째를 맞는 오는 24일이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 쟁점은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다.
새정치연합은 실질적 조사를 위해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한 수사권 부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상설특검 발동이나 특임검사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맞서고 있다.
조사위 구성과 관련해서도 새누리당은 여야 추천을 배제하고 3부 요인(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및 유가족 추천으로 객관적·중립적인 진상조사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여야와 유가족이 각각 5명씩을 추천하는 안을 고수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실무진이 해결하기는 어렵고 정책위의장 수준에서 협상을 계속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수사권 부여는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새누리당이 시간을 끌어 야당이나 유가족분들이 지쳐서 자포자기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