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신청인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입니다. 신청인은 직원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대출 상품을 저리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입주일에서 3개월 이내 대출을 실행하고 신청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직접 송금하고 있으며 회사의 가중평균조달금리 수준과 임차 이율간의 차이는 채무자(직원)의 상여로 보고 연말정산시 과세하고 있습니다.
거래내용은 타 대출과 같이 채무자(직원)의 신용정보상 대출정보로 등재합니다. 신청인의 근로자만 해당 임차보증금 융자의 신청이 가능하며 일반 차입자의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취급한 임차보증금 대출의 경우에 연말정산시 과세하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합니까?
[답변]「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4항 및 별표1의2에 따른 대출기관 소속 근로자가 해당 대출기관으로부터 소속 근로자만이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임차차입금을 저리로 대출받아 해당 주택임차차임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제4항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5항에서 세대 라 한다)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제1호의 경우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호의 경우는 그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월세 소득공제금액 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한도초과금액 이라 한다)은 없는 것으로 하되, 제2호의 경우는 한도초과금액과 월세 소득공제금액(연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중 적은 금액을 추가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