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9~10등급의 우리나라 저신용·저소득 금융취약계층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정부는 서민금융지원을 활성화하겠다며 내년 서민금융총괄기구인 ‘서민금융진흥원(가칭)’까지 출범시킬 계획이지만 정작 구제를 받아야 할 대상자들은 제외돼있다. 저신용·저소득층들은 매년 제도권 금융사에서 지속적으로 밀려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만한 비상구가 없다.
한국대부업협회는 6월말 현재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9~10등급 신용불량자의 수가 약 5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출을 거절 당한 사람들의 수가 약 600만명인데 중복 거절당한 사람의 수를 감안하면 최대 500만명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이재선 대부업협회 사무국장은 “그나마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양호 사람들로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대출 승인율이 20%에 불과하다”며 “신용불량자들의 경우 대부업 대출도 안되고 정책금융지원도 받지 못하다 보니 결국 불법 사금융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민금융기관의 한 전문가 역시 “9~10등급 신용불량자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상품은 아예 없다”며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금융 대상자는 연소득 3000만원이상~4000만원이하이면서 신용등급 6~10등급으로 연체가 없어야 하는데 9~10등급 대상자들 대부분 연체가 있어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신용양극화도 문제다. 한국은행이 금융위기 이후(2008년6월~2013년6월) 5년 간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의 신용등급 변동을 조사한 결과 금융위기 이후 1~4등급의 고신용자들의 하락률은 2009년 6월말 17.1%에서 2013년 6월말 13.8%로 하락했다.
반면 저신용자(7~10등급)의 신용회복 속도는 더뎠다. 저신용자의 고·중신용(1~6등급)으로의 신용회복률은 2009년 6월말 25.9%에서 2013년 6월말 25.2%로 낮아졌다.
이장연 한국은행 거시건전성분석국 과장은 “정부의 서민금융지원이 강화되는 상황에서도 저신용자들이 증가하고 신용회복 부진과 20%이상의 고금리대출 이용은 증가하고 있다”며 “저신용 가계차주 문제가 심화하면 금융회사의 건전성 저하는 물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부 재정이 증가하는 등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신용불량자들을 회생시킬 수 있는 정책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