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가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2년 동안 승차거부를 하다 3회 이상 적발되면 운전자격이 취소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택시 사업구역별 인구 규모, 택시 운행형태(지역별 택시부제) 등 택시서비스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여 사업구역별 택시 적정 공급규모 산정식을 규정했다.
감차사업과 관련하여 감차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 사업자(일반‧개인) 대표자, 노조 대표자,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 감차위원회의 중립성‧전문성을 확보했다.
특히 승차거부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여 2년 내 승차거부 3회 위반 시 운전자는 과태료 60만원‧자격취소를, 사업자는 면허취소 처분을 하도록 규정했다.
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택시운전자격의 정지‧취소 처분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여 지난 2월 21일 함께 입법예고했던 택시발전법 시행규칙도 오는 29일까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