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24일 정부에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내유보금 과세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 논평을 통해 "새 경제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안정위주였던 그동안의 정책기조에서 탈피해 거시정책의 확장적 운용과 주택시장 과열억제조치 완화 등 내수활성화와 민생안정, 경제혁신을 위한 분명한 정책의지와 과감한 대응방안을 잘 담았다고 본다"고 환영했다.
상의는 "우리 경제계는 경제재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이 2년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는데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내유보 과세제도 등에 대해서는 경제계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우려했다.
상의는 "사내유보 과세제도 등의 새로운 정책들은 경제계와 긴밀한 협의해 기업경영에 악영향이 없도록 설계해 주기를 희망한다"며 "구체적 정부방안이 나오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향후 발생이익을 일정기간내 투자·인건비 미사용시 과세'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업사정을 고려해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4일 논평에서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저성장의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는 새 경제팀의 강한 의지가 담겼다고 높게 평가했다.
전경련은 "경기회복이 공고화되도록 재정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과감한 규제 개혁과 각종 세제상 인센티브로 가계와 기업 모두에게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방침은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적절한 대책"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경련도 사내유보금 과세 추진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전경련은 "기업 이익에 대한 과세는 기업마다 처한 현실이 다른 점을 감안해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