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개인 15명·법인 18개 추가제재…러시아, 경제보복 가능성
서방-러 "물러설 수 없다" 기싸움…에너지부문으로 확전 조짐
우크라이나 사태와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피격 사건의 책임문제를 둘러싸고 서방과 러시아의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고강도 추가제재 카드를 꺼내 러시아를 전방위로 압박하자, 러시아는 26일(이하 현지시간) "EU와의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천명하고 서방을 상대로 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양측의 대립이 가스수급과 관련한 에너지 부문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국제정세와 세계경제에 예기치 못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5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15명의 개인과 18개의 법인을 상대로 자산동결과 여행금지 조치를 부과하는 등 고강도 추가제재를 단행했다.
개인 제재 명단에는 러시아 내 체첸 자치공화국 수장 람잔 카디로프와 연방보안국(FSB) 국장 알렉산드르 보르트니코프, 국가안보위원회 서기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대외정보국 국장 미하일 프라트코프 등이 포함됐다.
제재를 받는 법인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과 크림의 지방정부 및 기구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추가 제재 명단이 확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EU의 제재 대상은 개인 87명, 법인 20곳으로 늘어났다.
EU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앞서 2단계 제재를 통해 러시아 인사와 우크라이나 분리주의자 72명과 크림 지역의 에너지 기업 2곳에 대한 자산을 동결하고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책임이 미국에 있으며 EU와는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천명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러시아 외무부는 26일 미국을 향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인(친 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을 탄압하도록 미국이 부추기고 있다"며 "오바마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 및 일련의 사건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고 이타르타스 통신 등 외신은 전했다.
외무부는 또 EU를 향해서는 "EU가 미국과 함께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내리는 것은 국제 안보협력 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며 "EU의 추가 제재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금지, 테러리즘, 범죄단체의 새로운 위협 등 러시아와의 국제 및 지역안보에 대한 협력을 완전히 단절하겠다는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국제 테러리스트들은 이번 결정을 환영할 것"이라며 "EU는 아프가니스탄, 중동, 북아프리카 사태 등 국제(분쟁)상황 악화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이 같은 대립은 서로 물러서기 어려운 '강(强) 대 강(强)'의 기싸움 성격을 띠고 있어 갈수록 격화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국과 EU는 이번 기회에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정권의 패권확장 행보에 확실한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인식 속에서 제재의 강도와 수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당초 EU 집행위에 이번 추가제재 발표안보다 훨씬 강도높은 제재를 가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EU 회원국 내부의 이견으로 수위가 조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26일 "말레이시아 여객기 피격사건을 계기로 미국 행정부 내에서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러시아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는 기류가 팽배해있다"며 "가스프롬 등 러시아가 가장 중시하는 국영 에너지기업들을 상대로 초고강도의 제재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서방의 책임론 제기를 '중상모략'이라고 반박하며 경제적 보복조치를 강구하는 등 더욱 강경하게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구소련이 1983년 대한항공(KAL) KE007기 격추사건 당시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것처럼 푸틴 정권도 이번 말레이기 피격 사건과 관련한 책임론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러시아는 추가 제재조치를 감행한 EU를 상대로 가스공급과 관련한 경제적 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주 쿠바를 방문했을 때 옛 소련의 비밀 군사시설인 루르데스 감청기지를 재가동하기로 쿠바 측과 합의한 것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고 있는 미국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양측의 대립이 가스수급과 관련한 '에너지 전쟁'으로 이어지면 전선이 국제사회 전체로 확전되며 국제정세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직접적으로 대(對) 러시아 제재에 참여하지 않았던 한국도 서방으로부터 제재동참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