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인터넷 쇼핑 때 휴대폰 인증 가능하다"

28일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전자 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인터넷 쇼핑 때 30만원 이상 카드 결제를 해도 공인인증서가 필요없게 되고, 보안을 위해 강제 설치해야 하는 엑티브 엑스(Active-X) 프로그램이 사라질 전망이다.

Q.공인인증서가 일괄 폐지되나?
=현재 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가 유일하게 사용되고 있다. 앞으로는 신용카드사가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보안 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확대될 것이다.

Q.인터넷 결제뿐 아니라 은행에서도 공인인증서가 사용되고 있는데?
=현행 전자금융 감독규정에서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규정이 삭제됐다. 은행의 경우 자금 이체 때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데 하루아침에 없앨 것이냐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까 하는 소비자들의 불안도 있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다양한 인증 수단을 터 놓으면 인증 수단이 발달할 것이다.

Q.왜 우리나라에서만 공인인증서가 발달했나?
=외국에서는 인터넷 결제 시 보험 제도가 발달해 있다. 만일 카드 부정 사용이 문제되면 보험사가 책임지는 부분을 물건 가격에 포함시킨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부 다 보험에 가입시키면 물건 가격으로 전가되는 문제가 있다.

Q.스미싱 등 휴대폰 금융 사기에 있어 안전할까?
=신용카드사들이 부정 사용 방지 시스템(FDS) 개발에 투자해야 한다. 또 스미싱 파밍 등 금융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병행해야 할 것이다.

현재 10만원 이하 결제는 휴대폰 인증 방식을 사용하는데 사고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다. 물건을 사는데 있어 도용보다는 은행 계좌 정보를 이용하는 금융 사기가 더 많다. 개인 스스로 보안에 대한 중요성도 인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Q.엑티브 엑스를 대체하는 기술은 어떻게 개발되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심사를 통해 민간 업체가 개발할 계획이다.

간편 결제 변경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