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이 투자, 임금, 배당증대를 목적으로 도입하려는 사내유보금 과세(일명 기업소득환류과세)에 대해 재계의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학계 및 재정전문가들도 과세제도 자체가 모순됐다는 평가와 함께 '이중과세'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2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FKI타워에서 '사내유보금과세, 쟁점과 평가:기업소득 환류세제,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기업의 사내유보금 및 현금성자산 보유 현황, 법리적 해석, 정책의 실효성 등 폭넓은 쟁점들이 논의됐다.
먼저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의 본성을 잘못 파악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업의 본성은 수익이 나지 않는 현금자산을 보유하기 보다는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데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현금성 자산이 증가하는 것은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을 대비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윤경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사내유보금 과세제도 도입의 문제점과 정책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현금보유비율이 외국 대기업들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시가총액 250대 기업(비금융업)을 대상으로 2012년 총자산 대비 현금성 자산비율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9.18%로 미국(12.49%), 영국(10.37%), 프랑스(13.04%), 독일(13.85%), 일본(16.27%), 대만(20.64%)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어 "또 총수가 있는 민간 대규모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현금성자산 비율은 8.04%로 비소속기업(11.36%)보다 낮은 상황"이라면서 "상장 대기업간 국제비교 및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대 비소속 상장사간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대기업의 현금보유비율이 낮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연강흠 연세대 경영대 교수는 임금인상을 하면 사내유보 과세에서 공제해준다는 정책이 결과적으로 기업의 투자유인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 교수는 "투자자로선 적은 세액공제를 위해 큰 손해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 이번 정책은 임금인상으로 연결되기도 어렵고 기업들로 하여금 이익증가 유인을 감소시키거나 해외투자 확대를 모색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인태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유보금에는 현금뿐 아니라 기계설비, 투자 등이 포함돼 있어 유보금으로 투자하라는 주장은 이미 투자한 자금을 다시 투자하라는 모순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최승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미 법인세를 부담하고 남은 금액에 다시 과세를 한다면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서 이중으로 과세를 하는 것인데, 우리 헌법이 이런 세제를 허용하는지는 의문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