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연말까지 재정과 정책금융 등을 통해 총 26조원 내외의 자금을 시중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 계획' 등을 논의하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선 올해 하반기 중 주요 정책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재정보강, 정책금융 등을 통해 총 26조원 내외의 자금을 연말까지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청약제도 개편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고,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확대시기를 당초 9월에서 8월 초로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안전산업 육성방안을 8월 중에 마련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보수적 자금운용행태 개선방안도 9월초까지는 마무리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금융기관의 보신주의 혁파를 위해 임직원 인센티브와 면책관련 평가체계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특히 "서비스 산업 육성은 내수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가계소득의 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가져올 뿐만아니라 산업간 융복합과 생산성향상을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보건·의료·관광·컨텐츠·금융·교육·소프트웨어·물류 등 7대 유망산업 육성을 위해 의료기관의 자법인 설립, 복합리조트 개발 등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의 기획단계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밀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외진출 확대, 외국인 투자 유치 등으로 새로운 수요와 시장을 창출해 이해관계자들이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여기에 진입장벽을 낮춰 경쟁과 개방을 확대하고 산업기반이 미비한 분야는 재정·금융지원 등을 통해 인적·물적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기업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국내 중소기업 중 수출기업은 3% 수준으로 수출 저변이 협소하며,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형태의 수출에 대응하는 기반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유망 중소·중견기업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전자상거래 수출이 활성화되도록 관련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