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압승으로 김기춘·정호성 증인, 수사권 거듭 '반대'…협상 장기화
세월호 피해자가족 지원특위 가동…가족들 직접 만나 설득할 듯
새누리당은 31일 지난 7·30 재·보궐 선거에서 압승하면서 여야 대립 중인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와 특별법과 관련한 입장을 거듭 고수, 관철할 뜻을 밝혔다. 이에 세월호 국조 청문회 일정과 특별법 협상이 더욱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1일 재보선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세월호 국조 청문회 증인채택 협의와 관련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호성 제1부속실장 증인 채택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이들 증인 채택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 원내대표는 "김 비서실장은 현재까지 운영위, 예산결산위, 국조 기관보고 등 24시간을 국회에 와서 답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운영위 9시간, 결산관련 23분, 예결위에서 1시간, 국조특위 등. 다시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부른다는 것이 어떤지 고민스러운 대목"이라며 "또 정호성 실장의 경우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겠다는 것인데, 여러분의 수행비서를 불러다 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라고 한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야당을 비난했다.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지금 경찰, 검찰 수사 미숙하다. (하지만) 아무튼 검경 수사를 하고 있다. 또 국조도 하고 있다. 이제 8월에는 국정감사가 시작된다"며 "또 지난 6월 상설특검법이 통과돼 시행할 수 있다. 근데 또 특별법을 만들어서 수사권을 달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같은 증인을 상대로 몇 번을 (조사)하는가. 일반검경 수사에 국조, 국감, 특검, 그것 외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수사권을 달라는 것은 사법체계를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라며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만약 유사한 사항이 또 벌어졌을 때 수사권 거부할 명분이 있는가. 이건 여야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야당이어도 마찬가지다. 정말 어떻게 풀어갈까 고민스럽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 파행 이유는 세월호 국조와 특별법 문제로 대단히 교착상태"라며 "이 문제는 당리당략 입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국회가 어렵게 굴러가고 있다"고 거듭 국회 파행을 야당 탓으로 돌렸다.
이에 당내 의원들은 야당을 겨냥 "말도 안 된다", "받아 주면 안 된다"는 등으로 호응하며 비판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이날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늘리기 위해 세월호 피해자 지원 특위를 구성, 가동시키기로 했다. 김을동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해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지지부진과는 별개로 오늘부터 우리당이 선제적으로 유가족들과 접촉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 문제에 대해 입장을 갖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가족들이 동의한다면 소속의원 158명을 대상으로 피해자들과 일대일 면담을 실시해 (의견을) 청취하고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가족들 입장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