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비자 대상·유효기간 확대…외국병원 의사비율 규제 완화
기술금융·사모펀드 육성…주식가격제한폭 15% 폐지 또는 확대 검토
정부가 더 많은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관광객 대상 비자 발급 요건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제주도와 8개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병원과 유명 교육기관이 들어설 수 있도록 설립·운영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기술금융을 활성화해 창조경제 등 분야로 자금의 물꼬를 터주고 사모펀드 최소 가입 금액을 낮추는 한편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규제도 풀어주기로 했다.
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망서비스 활성화 대책을 이달 중순께 박근혜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과 소프트웨어, 물류 등 분야를 7대 유망서비스 산업으로 선정하고 대대적인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우선 연간 400만명 수준인 '요우커(遊客·중국인 관광객)'를 더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비자 발급 요건 및 절차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한번 비자를 발급받으면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비자 발급 대상과 유효기간을 확대하고 환자의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간병인도 의료관광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비자 접수 전담 기관과 온라인 비자 접수 시스템을 마련하고 영사관별로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통일하는 등 관광객 편의를 위해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영종도와 송도, 제주도에는 복합리조트를 본격적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영종도는 카지노를 포함해 레저와 엔터테인먼트, 송도는 의료와 교육, 제주도는 레저, 엔터테인먼트, 의료 등을 아우르는 복합리조트로 구상 중이다.
외국인이 많이 찾는 서울과 제주도 이외의 지역 관광거점을 육성하고자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해법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제주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외 병원 소속 의사 비율과 병원장·이사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 최소 비율을 10%로 설정하고 병원장은 외국인으로 해야 한다.
의료법인이 메디텔 등 부대사업 목적의 자법인을 설립하는 실제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규제 병목을 해소하는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외국인 환자가 한국의 병원을 선택하기 쉽도록 한국 병원의 질병 유형별 평균 진료비를 공시하고 글로벌 보험사와의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 분야에선 우수한 글로벌 교육기관을 유치하고자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해외 유명 대학의 본교 법인뿐 아니라 자회사도 한국에서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입학 정원이나 학과 추가 등 운영상 절차는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 시스템 등을 활용해 금융사들이 담보 대출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기술금융이 활성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모펀드 활성화 차원에서 현재 5억원인 사모펀드 최소가입 금액을 하향조정하고 상장기업의 자금 조달 규제를 완화하는 등 상장 활성화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상장기업이 비상장기업에 비해 역차별받는 부문도 우선 손질할 방침이다.
주식시장의 가격 제한폭인 15%를 폐지하거나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아이디어, 제조업, 정보통신기술(ICT)을 소프트웨어와 융합할 계획이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ICT 기술을 활용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물류 서비스 육성 차원에서는 영세한 국내 물류기업들의 해외진출을 돕고 규모가 큰 기업들이 본사나 자회사가 아닌 물류 전문기업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가 다양한 서비스 활성화 대책을 논의 중인 단계"라면서 "정리 작업을 거쳐 최종 대책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