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 비전 및 주요정책 과제에 KBS의 재원 안정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수신료 인상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방향으로 ‘국민에게 행복을 주고 신뢰를 받는 방송통신 실현’으로 비전을 삼고 최우선 가치인 방송의 공적책임과 방송서비스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공영방송을 활성화하고 방송의 여론 다양성을 확보하며 방송광고제도의 개선과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방송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이고 유연한 접근을 약속했다.
특히 공영방송인 KBS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월 2500원 수준인 방송수신료를 4000원으로 대폭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인상의 근거로 KBS의 수신료 비중이 전체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등에 비해 낮은 까닭에 민영방송과 시청률 경쟁으로 공정하고 품격 있는 프로그램의 제작과 편성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또한 수신료 인상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KBS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회계분리 등을 통해 수신료 현실화 논의에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경비 5% 절감, 역피라미드형인 인력구조 개선, 보유자산 활용도의 재평가를 통한 자산구조조정,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배려, 재난재해방송 시스템 강화, 지역 방송문화 향상 등을 꼽았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 인상 추진의 명분으로 열거한 구조조정이나 회계분리, 재난방송 강화 등은 공정방송이라는 명제가 배제된 본말이 전도된 부차적인 문제라는 지적이다.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은 “수신료 인상을 말하기 전에 공정보도와 진실보도라는 언론의 사명을 다하는 공정방송이 우선”이라며 “방통위의 수신료 인상 이유는 국민의 요구가 아닌 방통위의 생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은 “현재 KBS의 TV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통합고지 청구돼 수신료가 강제징수 되면서 공영방송은 임명권자인 권력의 눈치만 보는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며 “수신료 인상은 말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KBS의 불공정 보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을 비롯한 사장 선임 절차 강화, 이사 및 사장의 자격 요건 강화,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 방송프로그램 제작 자율성 확보,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한 재허가 심사기준 보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길환영 방지법'까지 입법청원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KBS보도의 공정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의 제시는 도외시한 채 3기 방송통신위원외의 정책과제로 ‘수신료 인상’을 들고 나온 것은 아무래도 이해하기 힘든 결정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