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사용실적 거짓·미제출시 처벌조항 포함
면세유관리기관, 해경·국세청 정보공유 가능
아무리 제도를 뜯어고쳐도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고질적 '탈세소굴'인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한 연료(경유) 공급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농어민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공급되는 면세유를 가정용, 차량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경유 공급 제한 대상을 모든 농업용 난방기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2010년 이후 출고된 농업용 난방기와 2011년 7월1일 이후 취득하는 중고난방기는 경유의 공급이 제한되고 등유만 사용할 수 있다.
경유는 차량과 가정용 난방기 등에 사용할 수 있어 부정사용 문제가 끊이지 않고 제기되어 왔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은 내년 7월1일 이후 공급되는 면세유부터 효력이 발생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면세유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면세유 사용실적 및 농어업 생산실적 제출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민은 면세유 사용량이 많은 기계에 면세유 사용실적 확인장치를 부착하고 이를 제출해야 한다. 면세유 사용량이 많은 농어민은 농어업 생산실적을 매반기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여기에 사용실적 미제출시 면세유류관리기관은 1개월 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거짓제출하거나 지연제출시 1년간 면세유 사용을 제한하는 징벌적 조항을 내년 7월1일부터 적용한다.
면세유를 부정유통한 면세유 판매업자가 사업을 양수인도할 시 친족은 면세유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현재는 면세유를 부정판매한 사업자의 부정유통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선의의 양수자인 경우에는 친족이라도 사업양수를 받아 면세유 판매가 가능했다.
친족의 범위는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이다. 이 같은 방안 또한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해양경찰청과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면세유 관리 정보를 면세유류관리기관(농·수협)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금은 면세유류관리기관이 행정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가 사망하거나 이농 정도의 자료이지만 이를 확대해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선박위치 정보(해경), 추징세액 완납 여부(국세청)의 정보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내년 1월1일 이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농업용 난방기에 경유 사용을 제한하면 기계에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경유와 등유는 대체가 가능한 유종이고 농업용 난방기도 경유와 등유의 겸용사용이 가능하다"며 "다만 등유의 열효율이 경유보다 약 3% 정도 낮지만 등유에 대한 면세유 배정을 충분히 늘려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