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매출 3천억→5천억 확대
까다로운 가업요건 대폭 완화, '가업잇기' 활성화 유도
일본, 독일 등에서는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일명 '명문(名門) 장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나섰다.
구체적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가업승계 요건을 완화하는 등 각종 세제혜택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령화에 따른 가업의 조속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각종 요건 및 사후관리 의무를 완화할 예정이다.
6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업승계를 통한 기업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유도키로 했다.
□ 매출 '5000억원' 이하 중견기업 주목! =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현행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 개정안이 국회를 통화한다면 내년부터 보다 많은 중견기업이 가업상속공제의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및 R&D세액공제 적용 시 우대되는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인 5000억원과 일치시켜 가업승계를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별도로 영농상속공제(5억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영농종사기업 중 '첨단바이오업종(종자 및 묘목생산업 등)'에 대해서는 기업상속공제가 허용키로 했다. 단,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인 영농종사기업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 가업상속공제, '10년 경영' 안 해도 된다 = 그동안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발목을 잡고 있던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요건도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피상속인의 경우 10년 이상을 계속해서 경영하면서 그 기간의 50%(10년일 경우 5년)이상을 대표자로 재직하는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10년을 경영하지 않아도 5년 이상 대표자로 재직만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된다.
또한 최대주주에 대한 지분 보유요건도 완화, 기존 특수관계자 포함 보유지분 50%(상장기업 30%)이상인 경우에 더해 피상속인인 지배주주로서 1인 지분비율이 25%이상인 경우에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된다.
아울러 상속인의 가업승계공제 요건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도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해야 된다는 규정 또한 공동상속과 기업별 상속 규정으로 변경된다.
이와 더불어 가업상속공제과 관련한 사후관리기간은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된다.
세분류 내에서만 업종변경이 가능했던 업종유지의무 규정은 소분류 내에서도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변경되고, 자산 유지의무 규정도 법인의 경우에는 폐지, 개인의 경우에는 50% 미만은 처분이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또한 매년 정규직 근로자가 평균 고용인원의 80% 이상이어야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됐던 고용유지 의무 규정도 삭제되고, 10년간 전체 평균이 100%(중견기업 120% 이상) 이상 규정 또한 7년간 전체 평균 100%(중견기업 100% 이상) 이상으로 변경된다.
□ 사전증여 적용한도 30억원→100억원, 대폭 확대 = 한편, 고령화에 시대에 발맞춰 3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10% 세율로 저율 과세되는 현행 사전증여세 과세특례적용의 적용한도가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가업주식가액 100억원을 증여하는 경우 현행세법에 따르면 32억7000억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지만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절반도 안 되는 16억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단, 일반재산 증여와의 형평성과 기업규모간의 형평 등을 감안해 증여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3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이 적용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령화에 따라 기업의 사전 증여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가업의 안정적 승계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업 사전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 및 사후관리의무 역시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한 조건으로 완화된다.
이밖에도 창업자금·가업승계 시 배제되어 왔던 연부연납 제도는 내년부터 5년간 연부연납이 가능해지며, 합병·분할 등의 경우에만 인정되던 법인전환기업 양도소득세 추징 예외 규정에 '주식 증여'도 포함된다.
영농상속공제의 경우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했던 상속인 요건이 폐지되고, 개인의 경우 농지 근처에 거주해야 하는 규정도 삭제되며 어업인 후계자, 후계 농업경영인 등만 공제받을 수 있는 규정도 삭제된다.
